머스크 ‘보편 고소득’ 구상, AI 시대 해법 될까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시한 ‘보편적 고소득’ 구상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발언을 넘어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 구조 변화와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를 던졌다는 점에서다.

23일(이하 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이 AI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와 로봇이 화폐 공급 증가보다 훨씬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가 언급한 ‘보편적 고소득’은 통상 논의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UBI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머스크의 구상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머스크의 발언은 AI와 자동화 기술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나면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논의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컨설팅업체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약 5만5000개의 일자리가 AI와 관련해 줄었고 올해도 추가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기업들이 AI 도입을 이유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점도 이러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머스크의 구상은 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있다. 현재 재정 구조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으로 제기된다.

또 머스크는 생산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공급이 제한된 분야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서다.

아울러 고소득이 보장될 경우 노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쟁 대상이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머스크의 발언은 단기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AI 시대 분배 구조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될 경우 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머스크의 제안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