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인간 수정란 게놈 편집’ 규제한다... “자궁 이식에 처벌 조항 신설”

일본 정부가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한 인간 수정란 이식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 정부는 게놈 편집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수정란(배아)을 유전자 변형하고, 출산을 목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및 치료를 처벌·금지하는 ‘유전자 편집 배아 규제 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게놈 편집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게놈 편집 수정란을 다루는 연구는 국가에 신고하거나 기록 작성을 의무화한다.

일본에서 결정한 법안에서는 게놈 편집을 한 정자나 난자로 만든 수정란도 대상이 된다.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혹은 모두가 부과될 수 있다.
수정란 게놈 편집 기술은 유전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영향이 나타나는 등 기술적 한계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큰 키나 수료한 용모, 운동 능력 등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이른바 ‘디자이너 베이비’를 얻으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게놈 편집 수정란을 사람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가 지침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위반해도 실질적인 처벌 조항은 없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법률로 게놈 편집 수정란 자궁 이식을 처벌 조항과 함께 금지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