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5차 5개년 계획'…美 F-35 전력 마비시킬 '공급망 무기화' 포석

미국이 이란 분쟁과 유가 변동에 전념하는 사이, 중국은 향후 수십 년의 패권 지형을 결정지을 거대 전략을 조용히 공개했다.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된 141페이지 분량의 '제15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 로봇, 희토류, 양자 통신, 핵융합까지 차세대 기술과 자원을 국가 주도로 통합·장악하려는 종합 청사진이다. 인도 언론 NDTV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분석가이자 저술가인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Shanaka Anslem Perera)가 X(구 트위터)에 게시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527억 달러(약 77조 원)를 투입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 중 390억 달러(약 57조 원)가 직접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세제 혜택도 포함되어 140건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촉발하고 미국 전역에 다수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이 노력은 본질적으로 반도체라는 단일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중국의 신규 계획안은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기술 무기고'를 설계했다. AI를 향후 10년간 중공업에서 서비스업까지 경제 전역에 이식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을 국가 기둥 산업으로 격상하여 5년 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우주-지구 양자 통신망 구축, 핵융합 연구 가속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개발까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분야를 총망라했다.
AI 관련 산업 가치만 계획 기간 동안 10조 위안(약 1조 40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페레라는 이 전략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칩스법은 소총이다. 5개년 계획은 무기고다(The CHIPS Act is a rifle. The Five-Year Plan is an arsenal)."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라며,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고정된 사이 베이징이 차세대 공급망 패권의 설계도를 완성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전략의 핵심 지렛대는 희토류(Rare-earth elements)다. F-35 전투기의 엔진, 센서, 유도 체계에는 수백 파운드의 희토류가 필수적이며,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전 장비, 정밀 유도 탄약 역시 희토류에 깊이 의존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압도적 다수를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통제 대상을 더 많은 희토류 원소와 가공 기술로 확대하고, 라이선스 요건과 준수 규정을 신설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정밀한 통제력을 확보했다.

미 국방부는 2027년 1월부터 국방 조달 계약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대체 광산·가공 시설·자석 공장을 확보하기까지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이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취약의 창(vulnerability window)'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 분쟁 등에서 희토류가 집약된 요격 미사일과 정밀 유도 탄약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 페레라는 "이란 전쟁이 요격체를 소모하고 있다. 중국은 그 요격체를 만드는 공급망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의 141페이지짜리 로드맵은 향후 15년간 이들 핵심 소재를 중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강대국 경쟁의 승패는 중국이 소재·로봇·AI를 국가 주도 단일 체계로 결합하는 데 성공할 경우, 걸프만 상공의 공중전이 아니라 F-35가 이륙하기도 전 공급망과 공장 내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핵심 분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