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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 6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결과다.
12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219대 211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돈 베이컨 네브래스카주 하원의원, 케빈 카일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하원의원, 댄 뉴하우스 워싱턴주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제프 허드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공화당 다수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은 지난해 유사한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까스로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가결되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표결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은 선거를 앞둔 해에 공화당 내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고 WSJ는 분석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관세 무효화 결의안 표결을 수개월간 막는 절차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향후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를 겨냥한 추가 결의안 표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관세 표결 결과가 “공화당의 정책이 인기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 표결이 가능했던 것은 IEEPA에 포함된 특례 조항 덕분이다. 이 법은 관세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의회가 신속 절차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발 펜타닐 유입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했지만 실제 유입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 캐나다 관세를 우선 표적으로 삼았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