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와 '핵연료·추진기술' 접근 합의…단순 도입 넘어 '원잠 건조 허브' 노린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을 넘어, 핵심인 '추진 기술'과 '핵연료'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 산업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흡수하고 국산화하여 글로벌 해양 방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거대한 산업적 야심이 깔린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고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0월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공식 지지했으며, '엄격한 안전조치(Strict Safeguards)'를 전제로 추진 체계 기술과 연료 공급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임란 칼리드(Imran Khalid) 지정학 전문가는 닛케이에 "이번 합의는 단순한 억제력 강화를 넘어 상당한 산업적 함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해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산화(Localize)'하여 자체적인 건조 역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영국(과거), 호주(최근 AUKUS)와 맺은 선례를 기반으로, 수중 전력의 '독자 생산 능력'을 갖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함을 의미한다. 한국에게 원잠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해상 무역로 보호를 위한 '경제 안보의 보험(Insurance mechanisms)'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되었다.

한국의 진전된 행보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닛케이 아시아는 "한국의 결정은 일본 내에서 '재래식 잠수함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9월, 일본의 전문가 패널은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권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원자력 추진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 당국자들 또한 주변국(중국, 한국)이 월등한 작전지속능력을 갖춘 플랫폼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동중국해에서 필리핀해에 이르는 광범위한 초계 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매체는 "일본에게 원자력 추진은 전후 정치적 규범과 여론, 재정적 제약이 얽힌 복잡한 딜레마"라면서도 "한국과 호주의 행보, 중국의 위협이 맞물려 일본이 '전략적 금기'를 깨고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Quiet policy exploration)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일·호주의 움직임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의 급격한 수중 전력 팽창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신형 탄도미사일잠수함(SSBN)과 공격원잠(SSN)을 대거 건조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함대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닛케이 아시아는 "수중 영역이 이제 수상 함대나 공군력을 압도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됐다"며 "미국이 한국과 호주에 기술 이전을 허용한 것은 변화된 힘의 현실(Shifting power realities)에 대한 계산된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바야흐로 인도·태평양의 안보 지형이 '누가 더 깊고, 더 오래, 더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수중 군비 경쟁'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