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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원이 40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단기 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60대 40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중도파 성향 상원의원들 공화당에 가세해 표를 합치면서 첫 고비를 넘었다. 이르면 이번주 상원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표결에서도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면 하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표결에는 앵거스 킹, 딕 더빈, 진 샤힌, 매기 하산, 존 페터먼, 팀 케인,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재키 로젠 등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이 찬성했다.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일부 부처 예산을 연간 세출법안 형태로 확정하고 나머지 연방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셧다운 중단 기간 단행된 연방 공무원 감원 통보를 취소하고 재발을 막는 조치, 체불 급여 지급, 저소득층 식품보조(SNAP) 재개도 포함됐다.
민주당 요구였던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1년 연장은 즉시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상원은 12월 중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 반응은 거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매우 잘못된 표결”이라고 반발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건강보험 싸움에서 졌다”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고 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찬성한 상원의원들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을 활용해 보조금 연장을 압박하던 전략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반대했다. 그는 “건강보험 비용 위기를 다루지 못하는 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 지원 중단, 공항 운영 차질, 공무원 무급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이 앞으로 상원 최종 표결을 거쳐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최종적으로 필요하다.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 표결이 12월에 예정된 만큼 셧다운 종료 뒤에도 보험료 지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