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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총리에 취임하기 위해 남겨둔 정치적 불씨로 인해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각 운영이 좌초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내각을 “결단과 전진의 내각”이라 명명한 뒤 “소수 여당에 따른 엄격하고 어려운 출발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정책을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전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연립을 구성한 유신회와의 합의에 기반해 정책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야당의 제안도 유연하게 수용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또 물가 상승 대책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회견 후 첫 각료회의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경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경제 대책에는 휘발유세 구 잠정세율 폐지나 전기·가스 요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확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새 내각은 경제 대책의 뒷받침이 될 2025년도 보정예산안을 12월 상순에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10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잡혀 있어 다카이치 총리와 새로운 내각의 외교 수완을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당 내부와 내재돼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리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자민당 집행부 인사에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부총재로, 아소파로 분류되는 스즈키 슌이치를 간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를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등 지지를 받았던 ‘아소 다로 파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당 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총리 취임 후 첫 각료 인사에서는 모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을 외무상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을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을 총무상에 각각 기용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파로 구분되는 아카자와 료마사 경제재생상을 경제산업상으로 올리는 등 자민당을 우선하는 입장으로 다시 지적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유신당 연립의 가교 역할을 한 유신당의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했다. 하지만 과반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 입장에서 연립을 구성한 유신당과의 연결고리가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불씨는 충분하다. 20일 다카이치 총리와 유신당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서명한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유신 측이 먼저 제시했던 12개 정책 테마에 대한 합의 내용과 방향성이 명기됐다. 그러나 합의 기간이 부족해 신속한 합의를 우선시한 만큼 양당 주장에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표현에 그쳐 정권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원 정수 조기 감축안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유신당이 자민당과 합의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10%를 목표로 중의원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2025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제출해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유신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정수 감축으로 영향이 큰 공명당이나 공산당·참정당 등 중소 정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선거구에서 패배한 의원이 비례대표로 다시 당선되는 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자민당과 유신당 간 격차가 컸던 기업·단체 헌금 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양당이 임시국회 중 협의체를 설치하고 2027년 9월까지 명시된 다카이치 총재 임기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유신당과 야당에서는 약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사실상 결론 유예를 따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유신당이 강력히 요구한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소비세율 제로’에 대해 “2년간에 한해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법제화에 관한 검토를 진행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재무성 간부는 “다카이치 총재는 당초 소비세율 인하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유신당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재무성이 이를 막고 있어 향후 대응이 화두가 될 듯”이라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당 측에 핵심 각료 입각을 제의했지만, 유신당은 다수의 각료를 배출할 경우 정권 운영의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책 협력으로 합의를 일단락했다. 이후 양당 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연립에서 탈퇴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향후 다카이치 정권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겐다이비즈니스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리스크를 안고 출범한 정권인 만큼 경제 대책 구체화와 정상 외교 등으로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일본 최초 여성 총리라는 이미지가 퇴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