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對中 ‘55% 관세’ 유지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대법원이 긴급경제권을 활용한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무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현행 55% 관세를 사실상 합의된 거래로 간주하며 추가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와 F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 자신한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지난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미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활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기든 지든 관세는 이미 정책 환경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55% 관세가 바로 그 합의라고 말할 것’이라며 55% 관세 체제를 사실상 합의된 상태라고 못박았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비민감 품목, 예컨대 미국 농산물이나 중국 소비재를 중심으로 교역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55% 관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양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현행 관세 수준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145%, 중국은 125% 수준으로 관세가 급등하게 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언급하며 중국 측 협상단이 희토류 자원 공급망을 무기로 삼으며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지분 확보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잘나가는 기업이라면 어디든 지분을 원할 것”이라며 최근 인텔 지분 10% 확보 사례를 거론했지만 경쟁사 엔비디아 지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