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트럼프 행정부, AI 규제 대폭 완화·미국산 AI 기술 해외 수출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미국산 AI 기술의 해외수출을 본격 추진한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청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악시오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막는 관료적 장벽을 최대한 걷어낼 것”이라며, 이달 말부터 관련 규제 현황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OSTP는 미국 내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AI 개발과 도입을 막는 연방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의견을 이번 달 말부터 받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크라치오스 청장은 “유럽연합(EU)의 포괄적 AI 법안인 EU AI법과 달리 미국은 부문별·사용 사례별 규제를 추진한다”며 “의료기기나 금융 분야 관련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이 발의한 AI ‘샌드박스’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규제가 엄격한 연방 법률에서 임시 면제를 받아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AI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샌드박스 도입은 신기술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지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해왔다”고 덧붙였다.

크라치오스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메리칸 AI 풀스택 수출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상무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포함한 완전한 기술 세트를 만든다. 그리고 이 완성된 기술 세트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수출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델, 사이버보안 등 기술 전 분야를 포함하며, 연방 정부는 직접 대출, 투자 보증, 기술 지원 등으로 업계 참여를 돕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 패권 확보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강화를 목표로 전략을 짜고 있다.


AI 산업 지원과 함께 아동 온라인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본다. 크라치오스 청장은 “온라인상 아동 보호는 워싱턴에서 드물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라며 “AI와 청소년의 만남에서 분명한 규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0일 알파벳, 메타, 오픈AI 등 주요 AI 챗봇 기업들에게 서한을 보내 어린이 보호 실태를 조사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크라치오스 청장은 “이런 조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