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크롬 매각 요구 기각…독점계약 금지·데이터 공유 의무 부과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의 분리 매각을 피하게 됐다. 판결 직후 애플 주가는 3~4% 상승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법원은 독점적 계약을 금지하고 검색 데이터 일부를 경쟁사에 공유할 것을 명령했다고 CNBC와 야후파이낸스 등이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이날 내린 판결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불법적 행위만으로 유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크롬 매각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요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조건부 매각도 기각했다. 그는 "급진적 구조적 구제는 더 높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기존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시장 충격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행태적 제한(behavioral remedies)’을 선택했다. 행태적 제한이란 기업의 행동 방식을 일정 기간 동안 규제·감시하는 조치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거나 향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제품 배포와 관련해 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플레이스토어 등 앱 라이선스도 다른 서비스 사전 탑재와 연계할 수 없으며 특정 앱 배치 대가로 다른 앱의 수익 공유를 조건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구글은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 일부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 다만 광고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구글이 현재 제공하는 검색 데이터와 유사한 조건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에서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애플에 매년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지급하며 아이폰 사파리와 시리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구글 검색량 확보의 핵심 통로이자 애플에도 막대한 수익을 안기는 계약이다. 판결 직후 애플 주가는 3~4% 상승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 가까이 뛰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