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국 15% vs 브라질 50%, 트럼프 '관세 차별'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바꾸기 관세' 정책이 전면 시행되자 협상 성공 여부에 따라 나라별 관세율이 10%에서 50%까지 최대 5배 격차를 보이고 있다.
CNBC는 지난 7일(현지시각) "수십 개의 주요 미국 무역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맞바꾸기 관세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올해 4월과 8월 관세율을 견주면 협상에 성공한 나라들이 상당한 혜택을 얻었다. 한국은 4월 25%에서 8월 15%로 10%포인트, 일본은 24%에서 15%로 9%포인트 각각 낮췄다.

베트남의 관세 인하폭이 가장 컸다. 4월 46%에서 8월 20%로 26%포인트 크게 줄었다. 대만도 32%에서 20%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유럽연합(EU)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떨어졌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나라와 지역이 무역 틀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는 투자 약속이나 협상 타결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았다고 풀이된다.

반면 협상에 실패하거나 무역 분쟁이 심해진 나라들은 관세 부담이 늘었다. 캐나다는 25%에서 35%로 10%포인트, 멕시코는 25%에서 30%로 5%포인트 각각 올랐다. 브라질은 10%에서 50%로 40%포인트 크게 올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8월 현재 미국이 매기는 관세 체계는 협력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가장 높은 50% 관세를 받는 나라는 브라질과 인도다. CNBC는 "트럼프가 브라질 정부 정책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뒤 훨씬 더 높은 총 세율을 받고 있다"며 "인도도 러시아 석유 구매 때문에 부과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는 현재 관세가 25%로 전체 세율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협상에 실패하면 50% 세율이 부과된다.

중국은 별도 범주로 30% 관세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긴장이 급격히 높아져 관세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뒤, 무역 상대국들은 이제 긴장 완화를 이뤘다"며 "양측은 5월에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휴전은 8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30%대 관세를 받는 나라로는 스위스(39%), 캐나다(35%), 멕시코(30%), 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이 있다. 다만 CNBC는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을 잠깐 멈췄다"고 덧붙였다. 20%대에는 베트남과 대만이, 15% 그룹에는 한국, 일본, EU,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이 들어갔다. 영국은 10%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매체 트루스 소셜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별도 합의가 없는 모든 나라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율을 매긴다고 발표했다.

CNBC는 "스위스 같은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상품에 대한 부과금을 낮추려고 미국과 합의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협상력과 대미 협력 의지가 관세율을 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