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美 관세 피해 완화 위해 '추가 예산' 편성 시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관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월요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소수 정부가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압력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고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가 감세를 포함한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필요한 경우 다른 정당과의 논의를 고려하여 하나를 작성할 것"이라고 의회에 답변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편성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 예산안은 9월에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의회 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지난달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주력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낮추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의 고통을 완화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언제 인하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일본의 취약한 경제 회복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경제 지원을 위해 지출 확대를 요구하면서 추가 예산 편성은 일본에서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모드 지출을 축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재정 정책을 계속 완화하게 만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추가 예산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약 10조 엔(약 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추가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의 기록적인 115조5000억 엔(약 1040조 원) 예산에 더해질 것이다. 일본은 전체 예산의 24.5%를 부채 조달에 지출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함에 따라 이러한 적자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식량 가격 상승이 소비에 타격을 주면서 야당은 식품(8%)을 제외하고 10%로 설정된 일본의 판매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정 매파로 여겨지는 이시바 총리는 급속한 고령화 인구의 사회 복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중요한 판매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막대한 지출 패키지로 인해 일본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GDP의 25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