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드론 견제 행정명령 발동에도 실효성은 의문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드론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중국 기업들의 압도적 우위와 대체재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6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자체 개발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고, 국내 생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은 연방조달안전보장회의에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의 '대상 외국기업 목록'을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목록에 포함된 회사의 드론 조달과 운영이 금지되며, 이는 모든 정부 기관과 계약업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당분간 중국산 드론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 DJI는 미국 상업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드론 수요는 농업, 건설, 해양,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펜실베이니아 드론업체 프록시의 폴 닐슨 전무는 "드론을 만드는 비중국 기업은 전 세계에 대여섯 개에 불과하다"며 "금지령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민대학교 왕이웨이 소장은 "미국은 단기간에 중국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없다"며 "중국산 드론 수출이 금지되면 미국은 밀수나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어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이베이 마켓 인텔리전스 앤 컨설팅 인스티튜트의 케 종위안 분석가는 "현재 추세를 보면 단기적으로 DJI의 리더십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 보인다"며 "스카이디오, 패럿 같은 서구 드론 제조업체들도 DJI의 잘 구축된 해자를 뚫기 위해 여전히 시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우월성은 공급망 전체로 확장된다.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이외의 드론 회사들조차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 부품을 중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에어로스타 다이내믹스의 도널드 조보 부사장은 "우리 배터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다"며 "누구도 혼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중국 드론 제조업체들은 미국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으로 생산의 일부를 이전하고 있어 실질적 견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법 집행기관조차 중국 기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미국 관리들은 연방수사국(FBI)이 DJI 드론을 사용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보였던 브래드 위그먼은 해외 기술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그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버지니아 제퍼 드론 시뮬레이터의 보 밴뷰런 마케팅 코디네이터는 "DJI가 금지된다면 미국의 모든 공공안전 기관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어떤 미국 회사도 DJI와 비슷한 물량으로 드론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드론을 둘러싼 대립이 미·중 양국 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쟁의 한 측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우위를 견제하려는 의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 없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