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란 의회, IAEA 협력 전면 중단…핵협상 국면서 강경 국면 전환

이란 의회가 핵시설 정보 공개를 중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핵시설 파괴 정도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이 조치는 이란이 핵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2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핵시설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22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IAEA는 핵시설 공격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며 “국제 신뢰성을 스스로 팔아넘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6일 이란 헌법기관인 가디언 카운슬도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대표 나지프는 “IAEA와의 협력 중단은 이슬람법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감독 카메라 설치, 사찰, 보고 등이 전면 중단되며 안전 보장이 전제될 때까지 재개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13일부터 12일간 이어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결정됐다. IA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감독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제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부 산하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IAEA 보고서를 “허위이며 공격 명분”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기안에 앞장섰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히는 핵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며, 핵협상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와 카운슬의 조치로 인해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제안한 내주 오만 회담 참여는 불투명해졌다.
일부 분석가들은 정부 여당이 전쟁 생존을 ‘승리’로 규정하며 민족주의를 높이는 가운데 내부화합을 다지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산 로하니 전 이란 대통령은 “전략적 깊이는 합리와 평화를 통해 실현된다”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고집이 자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 의원 아크바르 알라미는 “NPT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탈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다고 선언하는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이 핵시설 재건 의지를 노골화하며, 핵협상과 제재 해제 논의를 크게 꼬이게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재차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지 여부와 IAEA 검사 재개 조건을 둘러싼 외교적 균형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