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마찰 중 핵심 광물 통제 강화…불법 광산 단속 나서

중국이 미국과의 마찰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불법 광산 단속에 나섰다. 이는 세계 공급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고 4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영 증권 타임스는 지난 6월 2일 광시좡족자치구와 구이저우, 후난성 등 지역 당국이 전략 광물 수출에 대한 더 엄격한 "전체 사슬" 통제를 요구하는 베이징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수출업체의 운영을 검사하고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트 엔진과 칩 설계 기술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양국 간 긴장을 재점화한 후 중국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오랫동안 에이스였던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세계 최대의 핵심 광물 생산국인 중국은 가전제품, 전기차 및 하이테크 방위 시스템 생산에 필수적인 정제된 희토류의 92%를 공급하고 있다. 수출통제는 기업이 이러한 광물을 해외로 운송하기 전에 중국 당국의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 타임스에 따르면, 후난성은 모든 전략 광물 수출국을 파악하고 규정 준수 시스템과 수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시성은 광업 및 탐사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허가되지 않은 채굴 및 허가 지역 밖에서의 채굴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광시성 우저우와 광둥성 윈푸의 두 도시가 불법 채굴을 단속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5월 12일 회의에서 상무부와 다른 중국 정부 기관들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지방 당국에 생산 및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공무원들은 "예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핵심 광물의 흐름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엄격히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월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회담 이후, 중국이 4월 4일에 부과된 7개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를 해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었다. 이 조치는 모든 수출업자가 광물을 해외로 운송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제재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제네바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에 회담할 예정이며, 중국의 수출 제한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이 "중국이 제네바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광물 및 관련 하이테크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하고 의회 자금 승인을 포함하여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른 일부 법적 요건을 삭감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또한 3일 인도, 일본 및 유럽의 외교관, 자동차 제조업체 및 경영진이 희토류 자석 수출 승인을 가속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의 만남을 긴급히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영구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무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58.5% 감소한 246톤을 기록했다.

이번 중국의 광물 통제 강화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과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하이테크 산업과 국방 분야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