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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NYT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현재 9조 달러(약 1경2334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섰다.
농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시기의 긴급 구호자금, 최근에는 국방비 확대와 소비자 물가 보조금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한 분야는 광범위하다. 여기에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까지 더해지며 재정 부담은 계속 커졌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장기 국채 매입도 축소하면서 국채시장에서는 일본 재정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40년 만기 국채 입찰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
시게루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금리가 오르면 재정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지금 일본의 재정 상황은 2009년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재무성의 전 사무차관인 야노 코지는 “일본의 부채는 이미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여 있다”며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전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도 자민당의 확장적 재정계획을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배”에 비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은 그간 일본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이 자국 국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위험은 낮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NYT는 “과도한 부채는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고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 차입 비용을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오는 7월 상원 선거를 앞둔 자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비세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 있는 재무성 청사 앞에는 소비세 폐지와 재무성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참여자 수는 최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시바 총리는 소비세 인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재정확장론자들은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 직접 매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니다”며 소비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다카이치 사나에는 “세금 인하 없는 선거는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클사(CLSA) 투자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이프 에스케센은 “미국의 관세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일본 정부가 긴축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잠재성장률 저하, 그리고 금리 상승이 맞물려 일본 재정운용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