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94년 만에 카스트 인구조사 실시…사회 격차 해소 vs 정치적 도구 논란

인도 정부가 1931년 영국 통치 시대 이후 94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카스트 인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는 1947년 독립 이후 최초로 모든 인도인의 카스트 세부사항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도의 오래되고 경직된 카스트 제도는 14억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며, 사람들의 투표 행태를 포함해 정치적·사회적 삶을 형성해왔다. 전통적으로 사제나 학자로 일했던 브라민이 사회 계층 최상위에, 쓰레기 수거와 하수구 청소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달리트가 최하위에 위치한다.

인도의 마지막 카스트 인구조사는 1931년 실시되어 4000개 이상의 카스트를 기록했다. 1947년 독립 이후에는 달리트를 포함하는 예정 카스트(SC)와 부족 인구인 예정 부족(ST)을 제외하고는 카스트 식별이 모든 인구조사에서 제외됐다.
현재 정부 일자리 및 기타 기회에 대한 할당량은 50% 상한선이 있으며, SC, ST, 기타 후진 계층(OBC) 등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다. 야당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 상한선을 폐지하고 할당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인도 인구 재단의 푸남 무트레자 전무이사는 "1931년 이래 OBC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결정에서 통계적 가시성을 박탈당했다"며 "현재 OBC 예약과 계획은 여전히 1980년대 만달 위원회의 추정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의 50%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도에서 가장 큰 사회 집단이 검증된 집계가 없었고, 차별 철폐 조치가 실제로 그들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평가할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사회연구센터의 산제이 쿠마르 교수는 "카스트 인구조사가 끝나고 공식 수치가 발표되면 OBC 사람들은 SC, ST와 동등한 정부 일자리와 기관에서 더 높은 예약 비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주요 야당인 인도국민회의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치였다. 라훌 간디 INC 지도자는 "11년 만에 갑자기 카스트 인구조사가 발표됐다"며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일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쿠마르 교수는 집권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이것이 인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는 감각을 가졌다"며 "야당의 오랜 요구로 BJP가 다소 궁지에 몰렸던 문제"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 니킬 싱 라지푸트는 "정치 계급이 집단 투표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라며 "하위 카스트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구에서 정당이 해당 카스트 출신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트레자는 카스트별 세분화된 데이터가 정책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2019-2021년 국가 보건 조사에서 SC 아동의 5세 미만 사망률이 1000명당 50.3명인 반면, 일반 카스트 아동은 32.8명이었다고 예시를 들었다.
반면 상위 카스트 사람들은 기회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생은 "앞으로 다른 계층에 대한 예약이 더 많아져 우리에게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무트레자는 "사람들은 종종 '역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도는 마침내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따라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