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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의사당 국정연설에서 밝혀, 정부 보조금 계약 이행하지 않을 듯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 쓰지 않는다” 며 “이것은 끔찍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법안을 폐기하고, 그 돈을 정부 부채 탕감에 사용해 달라고 즉석에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 종식을 요구했다”면서 “이 법으로 4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4월 당시에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 거래 각서를 미 상무부와 체결했으나 삼성이 최종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 이상'으로 낮춤에 따라 보조금이 줄었다.
미 정부는 SK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 개발(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했으나 최종 계약에서 보조금 규모가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 약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패키징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8월 발효한 반도체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 산업 관련 반도체 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