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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AI 선도 차질 우려 고조

AP "반도체 확보 물량 감소 불가피...AI 기술 개발 장애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반도체법 이행을 재검토하고, 수입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선도하는 데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AP 통신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반도체법 이행을 재검토하고, 수입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선도하는 데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AP 통신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반도체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급 조건 변경을 시도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줄어들거나 지급 지연 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이행 계획 변경과 관세 부과로 미국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지속해서 선도하는 데 중대한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AP통신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 변경과 관세 부과 조처를 동시에 추진하면 미국이 AI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를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위축시키고, 반도체 수입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했다.
AI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가 중요하고,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사활이 걸려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반도체 생산과 수입을 늘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거꾸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을 놓고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총 7조원 이상의 보조금받기로 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을 경계 대상으로 여긴다. 중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인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를 위해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약 6조8000억원)를 받기로 미 상무부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SK하이닉스는 미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미 상무부SK최대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맺었다.

AP에 따르면 반도체법에 따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5개 주의 23개 프로젝트에 모두 3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 승인이 났다. 이 프로젝트가 이행되면 11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의 글로벌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30%로 증가한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AP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업들도 그 충격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정부는 약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업무를 트럼프 정부에 넘겼고, 이 중 85%가량의 보조금 지급 계약이 완료됐다. 지난 2022년 8월 발효한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76조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확장·현대화하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산업 관련 반도체 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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