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위기로 2년 연속 경기 침체

독일은 4개월 연속 평년보다 낮은 풍속으로 인해 풍력 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일프라이스는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의 에너지 위기와 산업 경쟁력 회복에 관한 심층 보도를 했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선거 이후 구성될 독일의 새 정부는 유럽 최대 경제국이 2년 연속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0.2% 하락하여 2년 연속 위축을 기록했다.

루스 브랜드 연방 통계청 회장은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력이 2024년 더 나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기에는 주요 판매 시장에서 독일 수출 산업의 경쟁 심화, 높은 에너지 비용, 높은 금리 수준,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은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3년 동안 전력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컸던 독일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추운 겨울 속에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 풍력 발전 감소, 천연가스 재고 고갈 가속화로 인해 올해 전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제강, 화학제품 생산 등 독일의 많은 주요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많은 제조 현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심지어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독일 내 일자리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기업 전체, 특히 우리 번영의 중추인 중소기업은 더 이상 높은 에너지 가격, 과도한 관료주의, 현재의 세금과 관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약속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구제를 약속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독일 유권자들은 보수당인 기독민주연합(CDU)에게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가 독일의 새 총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독일의 주요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의 거대 전력회사 RWE의 최고경영자(CEO) 마르쿠스 크레버는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선거 결과를 행동할 수 있고 개혁할 의지가 있는 강력한 정부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버는 선거 후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독일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도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일프라이스가 지난달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군사 하드웨어와 병력 확장에 2000억~3000억 달러(약 292조~439조 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폴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릴 계획이다.

네덜란드 국제에너지정책센터(CIEP)의 보고서는 유럽의 정유 부문과 제조업 기반의 취약한 상태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안보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의 크리스티안 브루흐 최고경영자(CEO)는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산업 성장 지원 정책, 탈석탄 계획을 위한 최소 12기가와트(GW)의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 입찰, 풍력 에너지 및 전력망 확대, 원자재 공급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극도로 어려운 세계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독일은 가능한 한 빨리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고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 힐데가르트 뮐러는 독일 총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 드라기 보고서, 그리고 유럽 옴니버스는 모두 신속한 배출량 감축과 산업의 전기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가 현재 유럽의 긴급한 안보 요구와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철강, 알루미늄, 조선과 같은 핵심 산업 부문은 유럽의 공격적인 배출 감축 목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국방 준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크럽스(Krups), 타타 스틸(Tata Steel), 폭스바겐(Volkswagen), 데이먼 조선소(Damen Shipyards), VDL과 같은 기업들은 유럽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이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이스라엘, 터키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지정학적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독일의 새 정부는 친환경 정책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