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금융당국 마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가 금융 규제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배런스가 2025년 2월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백악관은 최근 '대규모 10대 1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들은 새로운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정을 최소 10개 이상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해체하고 '집행에 의한 규제'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시장 감독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숨겨진 수수료와 모기지 대출 기관들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감시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기관으로,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210억 달러 이상을 환급 받아냈다. 그러나 로히트 초프라 국장 축출 이후 소비자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조사 속도를 늦추고 암호화폐 감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SEC의 마크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암호화폐 부문 감독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화당 소속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책임자로 임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암호화폐 관련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많은 SEC 변호사와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어스 위원은 2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는 법적 부정확성과 상업적 비현실성으로 특징지어졌다"며 "투자자 보호와 업계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던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CFPB를 폐지하고 중복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규모 축소 캠페인을 통해 금융 감독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은 "CFPB는 금융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연방기관"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일반 가계를 상대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C는 또한 집행 변호사들에게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임명된 위원들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규제 컨설팅 회사 아이언 로드 파트너스의 이고르 로젠블릿 관리 파트너는 "이는 2009년 버니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 이후 도입된 감독 체계를 뒤집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권한을 위원들에게 되돌려 놓는 것은 조사 개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접근법을 시사하는 신호"라며 "조사 절차가 정치적 고려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EC에서 11년 이상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 로젠블릿은 "시장 복잡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가하는 축소 압력이 결합되면 SEC가 금융 시스템의 다음 충격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궤적은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