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행정부, USAID 등 연방기관 3곳 무력화 시도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국세청·총무국 등 워싱턴 독립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배런스가 보도했다. 법학자들과 의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행보가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재난구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담당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웹사이트를 폐쇄했으며, USAID 직원들은 2월 5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백악관에서 "USAID가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에 장악됐다"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대학의 돈 모이니한 공공정책 교수는 2월 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머스크가 한 정부 기관의 예산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다면,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연방정부 계약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는 비상식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금융기관 감독을 위해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장 대행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지명했다. 베센트는 취임 직후 국세청의 규칙 제정, 집행 조치, 고용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소비자 감시단체들은 이를 공화당이 수년간 추진해온 국세청 무력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DOGE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처리하는 총무국(GSA)이 관리하는 연방 임대 계약 취소를 시작했다. 머스크는 GSA를 통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른 지불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갤스턴 선임연구원은 2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USAID를 기능적으로 폐지하는 조직 개편은 기관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 코네티컷)은 2월 5일 USAID 건물 앞 기자회견에서 "납세자의 돈을 어떻게 쓸지는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일론 머스크가 결정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가 직면한 헌법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BTIG의 아이작 볼탄스키 정책연구 책임자는 2월 5일 투자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단기적으로 법적 혼란이 예상되나,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자체 USAID 페이지를 개설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구의 기능을 국무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SAID나 GSA의 보조금과 계약이 일방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수혜자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