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복원" 트럼프-시진핑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해 2020년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 이행을 제안하려 한다고 뉴욕증시의 메인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WSJ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인상과 기술 규제를 막기 위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중국이 과거 이행되지 않은 무역합의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20년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중국은 2년 동안 2000억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WSJ은 "현재로선 어느 쪽도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취약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트럼프는 60%로 언급했던 대중 관세를 연기하며 대화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관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멕시코와 훌륭한 대화를 했지만, 우리는 펜타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오는 4일부터 멕시코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25% 관세의 시행을 한 달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캐나다는 우리를 잘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합의하지는 못했으며 오후에 다시 통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對)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opening salvo)이었다"며 "우리가 합의(deal)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거세게 몰아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광풍'이 반전하는 형국이다.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중 대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하기로 3일 전격 발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멕시코가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했다면서 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對)멕시코 25% 전면 관세를 한 달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미국-캐나다 정상간 통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관세 유예가 멕시코에게만 해당하는 '선별적 예외'가 될지, 중국·캐나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유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전포고'까지 나왔던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반전의 흐름이 형성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가 멕시코로부터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받고서 관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관세 부과 자체가 본질적 목적은 아니었다는 일각의 분석에 힘을 싣는다. 관세라는 거대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서 협조를 받으려는 구상이었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잠정 판단하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크게 판을 흔들어 상대국을 충격에 빠트린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충격과 공포' 전술이 집권 2기 때도 유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일 수 있는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