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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생산을 방해하거나 전기차 생산 종용하면 중단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내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특히 IRA 등 입법을 거쳐 전기차 생산 지원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제시했던,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50%가량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폐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면서 “이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3200억 달러(약 459조원) 규모의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미 에너지부가 이미 대출하기로 합의했던 500억 달러 가까운 정부 자금과 현재 대출 신청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고 있던 2800억 달러 자금 지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공개한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정부 땅에서 더 많은 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지원 중단 정책에 위반되는 일부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메모는 “교량, 고속도로, 운송 시설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향을 받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IRA 등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제공할 때는 OMB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인프라법에서는 미 교통 시스템 개선에 1조2000억 달러를, IRA에는 3700억 달러 세액공제와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을 폐기하려면 미 의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행정명령으로 전임 정부가 이미 기업 측과 합의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