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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대선 기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 자신이 ‘독재자’가 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취임 첫날 행정명령 약 100개를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비컨 정책자문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취임 첫날 ‘충격과 공포’ 작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충격과 공포는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의 정책 담당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역대 그 어떤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일은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밀스는 멕시코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취임 첫날 트럼프 ‘충격과 공포’ 작전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줄곧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해 국경 장벽 강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군이 추방 캠프를 만들고,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1100만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펴고, 수용소도 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무슬림 입국 금지’가 소송에 휘말렸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기 행정부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트럼프가 이민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관세도 첫날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한 뒤 일성으로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0% 관세를 물리고, 중국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더하겠다고 다짐했다.
BTIG 정책리서치 책임자 아이잭 볼탄스키는 취임 첫날인 20일에 발표되는 관세는 제한적이겠지만 이는 트럼프의 향후 관세 정책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약속한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는 의회 입법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 동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동원해 자신이 1기 집권 시절 맺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비롯해 여러 무역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볼탄스키는 트럼프가 보편관세를 추진하겠지만 취임 첫날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구 온난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연료 축소 계획을 전면 폐기해 대대적인 화석연료 장려책을 펼 계획이다.
이른바 ‘에너지 지배’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안 석유 채굴 금지도 없던 일로 만들 전망이다.
비컨은 그러나 분석노트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실제로 이를 뒤집으려면 의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가 취임 첫날 발동하기로 한 천연가스 수출 재개 역시 트럼프 보좌관 사이에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안 석유 채굴 금지는 실제로는 상징적인 의미였을 뿐 석유 업체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조조정
정부의 방만한 예산 지출을 막아 예산 수조 달러를 아끼겠다며 트럼프가 만들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도 취임 첫날 출범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가 첫날 연방 공무원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이 폐지했던 이른바 ‘스케줄 F’도 되살릴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이 부활하면 다수의 공직을 재분류해 정치인이 임명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울러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부서 폐지나 적은 인원으로도 부서가 운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시할 전망이다. 다만 용역에서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실행하려면 최종적으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밀스는 취임 첫날 추진할 과제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날 모두 다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첫날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그 과제가 추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