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는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각) 미 증권감독원(SEC)의 벌금 부과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머스크가 지난 2018년 테슬라 자동차 상장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하자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2000만 달러(약 275억 원)의 벌금을 매기고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회사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할 경우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령했다.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머스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에 뉴욕증시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밀렸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는 머스크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이 합의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 발언 관련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머스크가 대법원에 상소했다가 이번에 또 기각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머스크는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는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엑스(X, 옛 트위터)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켰고, SEC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조건 등으로 머스크 측과 합의했다. 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올릴 때 먼저 사내 변호사들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머스크 측의 주장을 다시 기각하면서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이름을 바꾸고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뉴욕증시는 하락세이다. .올해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주가지수가 흔들리고 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한때 17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매그니피센트7(M7·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들도 부진하다. 알파벳A와 애플, 메타플랫폼스, 엔비디아는 오전에 소폭 올랐으나 상승 폭이 작았다.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내렸다.
국에서 테슬라가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출시를 위한 주요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치솟았으나, 이날 월가에서는 그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왔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이하 에버코어) 분석팀은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기 어렵고, 허가를 받는다 해도 그 판매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작을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에버코어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커(Zeekr), 샤오펑(엑스펑), 니오 등 다른 전기차업체들과 경쟁하려면 FSD 이용료로 미국(월 99달러)의 절반 수준인 50달러 정도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6만 달러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물 ETF에서는 1억8천20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3월 한 달간 46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부터 홍콩에서도 6개 현물 ETF의 거래가 시작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6만5천 달러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첫날 거래량은 1천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첫날 거래량이 46억 달러에 달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그 실망감에 비트코인은 급락세로 돌아섰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