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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국가안전부는 1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 “중요 광물 자원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원 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챗 게시물에는 “리튬,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가 신에너지, 반도체, AI, 항공우주 등 전략적 신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귀중한 광물자원으로 꼽았다.
국가안전부는 “전략 핵심 광물은 안보와 직결되는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명령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런 움직임은 중국 칩 산업에 대한 서구 제재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2023년 8월부터 중국은 이 핵심 광물 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는 최종 사용자 및 재료 사용 방법에 대한 실제 데이터와 함께 상무부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어디로, 얼마만큼 가는지를 들여다보고 언제든 경제 안보 차원에서 금지령을 가동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국가안전부는 필수광물이 강대국 사이에 새로운 경쟁의 장이 돼 자원 보호주의와 지정학적 줄다리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요한 광물 자원의 부족과 소수 국가가 누리는 독점이 세계적인 쟁탈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규모 서클을 구성하고 있다”라며 “이 나라들은 어떤 수단을 쓰든 중요 광물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작은 안뜰과 높은 성벽’을 건설해 세계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은유적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실제 자유 진영의 일부 국가에서 중국에 대해 기술 규제 등 제한적 조치를 가하면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 안보를 이유로 중요한 광물 자원을 국가 안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정부 단속과 시장에 맡겼던 기능에 최고 정보기관의 관리들이 직접 개입해 광물 자원과 관련된 간첩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고 중국의 해외 중요 광물 협력 프로젝트를 보호해 왔다고도 밝혔다.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국 안팎에서 중요 광물자원을 국가 방첩 차원에서도 접근했음을 자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방첩 기관이 노골적으로 시장에 관여한다는 경계심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 국가안전부는 “안보 기관은 중국의 광물 관련 기업이 안전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국가의 중요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활약이 강대국 사이에 새로운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필수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자국 산업의 보급망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8월 개설된 국가안전부 위챗 계정은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의 직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약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CIA의 직원 수인 약 2만 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중국 정부 이익을 대변하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올해 초 국방부는 방첩법 확대를 통해 방첩 업무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군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기밀을 해외에 제공하는 행위로 확대하고, 중국 국민 누구나 국가 방첩 기관에 간첩 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안전부에서 광물 자원과 관련된 방첩 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는 공개적 메시지는 중국 정부가 해외 중요 광물 협력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자국 산업에서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을 암시한다.
다만, 방첩법 확대는 중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 방첩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방첩 업무 지원이 사생활 침해와 국가의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 직원들은 방첩법 확대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행위로 경계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 자국 정부에 방첩 업무 강화 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구책으로 투자를 줄이고 비즈니스에 대한 주의령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