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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노동부 등 핵심 경제 통계 발표 기관 업무 무기한 중단…연준은 정상 가동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에 셧다운(일시 업무중지)하면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무기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경제정책 결정권자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상무부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BEA) 등이 핵심 경제지표를 발표할 수 없어 연준, 투자자, 경제계, 일반 시민이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암흑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미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은 업무중단 사태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9월 실업률과 일자리 등 노동 관련 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할 수 없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비롯한 미국 노동 시장 동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미 노동부는 10월 6일 월간 신규 고용 통계를 발표하고, 12일에 9월 CPI를 발표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당시에는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정상으로 가동됐으나 이번에는 이 부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10월 말에 나오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도 나올 수 없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9월 내구재 소비 동향, 소비자 지출, 인플레이션 통계 등의 발표도 무기 연기된다. 로이터는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을 놓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시점에 데이터 암흑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연준은 독자적으로 경제지표와 정책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준은 오는 10월 11일에 지난 9월 19, 20일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예정대로 공개한다.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새 회기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미 공화당 강경파 그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인준을 거부하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일단 다음 달까지만 쓸 임시 예산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공화당 강경파들이 이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됐다.
미 의회 조사국(CRS)은 이날 발표한 '셧다운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RS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GDP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셧다운이 GDP 감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CRS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0.15%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5일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하는 시기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거버넌스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1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AAA→AA+)했다. 또 다른 신평사인 S&P는 2011년 8월 미국의 부채 한도 위기 당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지금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선 무디스가 유일하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셧다운 사태가 오면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무역 관계가 밀접한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피해 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한국 기업의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