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애플과 아마존은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소비자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야 한다고 시애틀 연방 판사가 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미국 지방법원의 존 쿠게누르 판사는 판결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제기한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른 소송을 기각했다.
쿠게누르는 반독점 소송의 핵심 쟁점인 관련 시장의 ‘타당성’이 배심원들로부터 의문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11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아마존의 온라인 가격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민간 및 정부 조치 중 하나다. 쿠게누르의 판결은 이 사건이 증거 수집과 다른 재판 전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과 아마존의 변호사들과 회사들의 대표들은 9일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법원의 판결을 "애플 폰과 아이패드의 소비자들을 위한 주요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원고들은 2019년 1월부터 아마존에서 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입한 미국 거주자들이다. 그들은 애플과 아마존 간의 협정이 반독점 조항을 위반하여 경쟁력 있는 리셀러의 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2018년 아마존에는 600여 개의 타사 애플 리셀러가 있었다. 애플은 아마존이 시장에서 애플 리셀러의 수를 줄이면 아마존에 자사 제품을 할인해주는 데 동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아마존과의 합의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플의 위조 상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 리셀러의 수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합의를 "흔한 일"이라고 부르며 "대법원과 제9서킷은 그러한 합의가 경쟁력이 있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인식해 왔다"고 밝혔다.
시애틀의 판사는 애플과 아마존 간의 합의에 대한 "상계 가능한" 동기가 소송 후반부에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2분기에 948억 달러(약 12조 3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아마존은 가장 최근의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1274억 달러를 보고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