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대만 국영통신사인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공개 협의 초안 제15조는 국유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무를 발행할 때 이는 기업의 부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지방정부는 부채 상환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로 국유기업은 이제 스스로 부채를 관리하고 상환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에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제15조의 다른 조항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국유 및 국유 지배기업을 통해 채무를 발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국유 및 국유 지배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증이나 상환 약속도 금지하고 있다.
광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설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숨겨진 부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채는 약 156조 위안에 달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LGFV로 인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현지 매체 디이차이정(第一财政)이 발표한 올해 1~5월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의 총액은 약 3조5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이유로 중앙정부에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류쿤(刘昆) 중국 재정부 부장은 지난 1월 "정부 구제에 대한 기대를 깨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정부 재정이 전반적으로 건전해 지방 당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