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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부채한도협상 타결? 디폴트 채무불이행 5월31일 "운명의 투표"

뉴욕증시 메모리얼 데이 휴장 미국 PCE 물가 급등 연준 FOMC 또 금리인상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3-05-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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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국이 디폴트 데드라인을 연기한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은 또 결렬됐다. 휴일협상이 성과없이 끝난 것이다. 부채한도 협상 결렬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요동치고있다. 뉴욕증시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어디룸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도 디폴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으로 예상하는 이른바 ‘X데이트’가 당초 다음 달 1일(현지 시각)에서 5일로 늦추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간 부채한도 향상 협상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부채협상은 좀처럼 타결되지않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부채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 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불 의무를 이행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일 만기되는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약 1300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가 극도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가 메모리얼데이(미국 현충일)인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시한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며, 이 부채의 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일단 디폴트 예상 시한이 내달 5일까지로 늦춰지면서 협상을 벌일 시간을 더 얻게 됐지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7%로 0.1%포인트 올려 전망했다. IMF는 또 "미국 경제는 지난해 발생한 금융 및 재정 긴축에도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소비자 수요는 견조했고 노동 시장도 건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이미 긴장 요인이 내재하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미국 및 국제 경제에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부채 한도는 즉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8.69포인트(1.00%) 상승한 33,093.3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4.17포인트(1.30%) 오른 4,205.4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7.59포인트(2.19%) 뛴 12,975.69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시 금융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다. 긴 연휴를 앞두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전날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촉발된 기술주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의사당을 떠나면서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4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4% 오르고, 전년 동기대비 4.7% 올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3% 상승과 4.6% 상승을 웃돈다. 전달 수치도 예상치와 같아 전달보다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됐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4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에 비해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4% 상승했다. 이 또한 3월 수치인 0.1% 상승과 4.2% 상승보다 상승률이 가팔라졌다. 4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달에 비해 0.8% 증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크게 웃돌며 전달의 0.1% 증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날 PCE 가격지수와 소비지출이 발표된 이후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 58.5%로 동결 가능성인 41.5%를 넘어섰다. 7월까지 0.2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77%에 달한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과정이 매우 느리며, 이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로 볼 때 연준이 해야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6월 회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부채한도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했다. 부정적 관찰 대상은 신용 등급 강등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피치는 미국 정치권의 당파적 행보로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해법이 방해받고 있다며 미국이 채무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X-데이트' 이전에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마감 시한 이전에 부채한도가 증액되거나 유예되지 못할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부채한도 협상단은 X-데이트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협상이 생산적이라며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팀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날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과 관련해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Rating Watch Negative)으로 지정했다. 피치는 "디폴트 예상일(X-데이트)이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 한도 상향·유예 등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피치는 "여전히 X-데이트 전에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X-데이트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유예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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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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