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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SVB 붕괴는 잘못된 관리의 교과서적 사례"

이진충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기사입력 : 2023-03-28 10:38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 은행이 된 실리콘밸리은행.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 은행이 된 실리콘밸리은행. 사진=로이터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는 "잘못된 관리의 교과서적 사례"를 보여준다.

미 연준의 최고 은행감독자인 마이클 바(Michael Barr) 부의장은 28일(이하 현지 시간)에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앙은행의 감독에 결함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27일 보도했다.
미 연준이 사전에 공개한 서면 증언에서 은행감독을 담당하는 마이클 바 부의장은 "실리콘밸리은행은 은행 경영진이 금리와 유동성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실패했고, 그 후 은행은 비보험 예금자들에 의해 파괴적이고 예상치 못한 뱅크런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전역의 관리들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인 실리콘밸리은행과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붕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이클 바 부의장이 미 의회에 출석하게 될 예정이다. 그 두 은행 붕괴가 다른 금융시스템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달 초 연방 규제당국은 비상 권한을 사용, 두 은행의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 연준 바 부의장은 5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미 연준 감독사항에 대한 검토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사전 준비된 서면 증언에서 중앙은행이 "감독이나 규제의 실패 원인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부문을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마틴 그루엔버그 위원장도 28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며, 그는 시그니처은행에 대한 조사 및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검토서를 5월 1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산한 두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기로 한 감독 당국의 결정으로 일부 은행 및 의회 의원들에게 현재 예금자 보험한도인 1인당 2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지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있다.

그루엔버그 위원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 중에서도 예금 보험 수준을 변경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 은행감독기관과 연방예금보험공사 두 규제 기관장은 사전 공개된 의회 서면 증언에서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 이후에도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29일 상하원 청문회에 미 재무부 고위 관리인 넬리 량(Nellie Liang)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27일 국내 최대 지역은행 중 하나인 퍼스트시티즌스뱅크셰어즈(First Citizens BancShares Inc.)가 실리콘밸리은행 대부분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예금 이탈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역 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모두 대량의 비보험 예금이 있었다. 그루엔버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 10대 예금계좌에만 133억 달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루엔버그 위원장은 비보험 예금이 많은 은행은 특히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증폭된 뉴스에 놀라운 속도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오늘날 환경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예금자 예금 보장 조치 이후 예금 이탈에 직면했던 은행들의 자금 유출이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루엔버그 위원장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보호로 인한 정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은 약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그니처 관련 기금 손실은 2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미 연준의 바 부의장은 사전 공개된 서면 증언에서 연준이 은행 감독자들이 기업의 안전과 건전성에 대한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와 준비은행의 문화, 정책 및 관행이 감독자들이 이러한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금융규칙 완화로 실리콘밸리은행이 더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와 다른 기준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은행이 실패로 이어지게 한 위험을 더 잘 관리하도록 촉진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다.

연준은 또한 더 엄격한 규제 요건을 부과했다면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를 막거나 회복력을 더 갖추도록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했을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토와 함께 그 보고서는 감독 평가와 조사 자료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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