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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하루 만에 입장 번복..."정부가 모든 예금 지급 보증할 수 없다"

전날에는 SVB·시그니처은행처럼 모든 예금자 보호 입장 밝혀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3-03-23 06:43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모든 미국 은행 예금에 대한 포괄적인 지급 보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은행 예금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blanket insurance)’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에 정부가 개입해 예금자를 보호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철회했다. 옐런 의장은 미 상원 금융 서비스 및 정부 감독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 금융시스템 안정과 일반 국민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의 실패가 구조적인 위험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뱅크런 확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예외적인 위험으로 간주해 FDI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구조적인 위험인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전면적인 (예금)보험이나 모든 예금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 열린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 연설에서 정부가 25만 달러가 넘는 비보험 예금에 대한 보호 조처를 했듯이 미국에서 다른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긴급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미국 은행시스템을 폭넓게 보호하려고 개입했고, 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은행에서 예금 보호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유사한 조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25만 달러 이하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을 올리면 ‘좀비 은행’이 등장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민간 은행에 대한 대출기구인 할인창구(discount window)와 지난 12일 신설된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을 통해 긴급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연준은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후 BTFP를 새로 개설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BTFP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조합, 기타 적격 예금기관에 최장 1년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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