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바이든은 트윗을 통해 “방금 법안을 처음으로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은 하원 공화당원들이 싫어하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은퇴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플랜 매니저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힘들게 모은 저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자금 관리자가 고객을 대신해 은퇴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기후변화 및 기타 ESG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이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지 말라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규칙을 대체한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바이든 통치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22일 50 대 46표로 법안을 바이든의 책상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Joe Manchin)과 존 테스터(Jon Tester)는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과 합류하면서 미국인들의 은퇴 계좌에 대한 정책 의제를 부과하는 정부의 도를 넘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전에 바이든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 정책 성명서에서 백악관은 이 규칙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은퇴 계획 관리자가 ESG와 관련된 요소가 투자 결정 분석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빈 패터슨(Robyn Patterson)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경찰, 소방관, 교사 및 기타 근로자들이 힘들게 모은 퇴직금을 극단적인 MAGA 공화당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기 위해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상하 양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바이든의 후속 거부권 행사는 ESG 투자에 대한 더 큰 논쟁의 일부이다. 이 관행에 대한 반대는 미국인의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침해하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이를 보다 광범위한 "각성" 의제의 일부로 보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강조점이 되었다.
반대 ESG 정책을 주도해온 그룹인 컨슈머스 리서치(Consumer's Research)의 전문이사 윌 힐드(Will Hild)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거부권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블랙록(BlackRock),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뱅가드(Vanguard)와 같은 회사가 미국 연금 달러로 이익보다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불법적인 허점을 다시 한 번 만든다”고 강조했다.
힐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진보적인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근면한 미국인들의 퇴직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SG 투자 지지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 투자 회사 및 자금 관리자는 ESG 투자 제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거부권 행사를 당한 해당 법안의 주저자인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기 위해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이 최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의 합의를 거부하기 위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이 미국인들의 은퇴와 의회의 의지보다 진보적 의제의 우선순위를 두 배로 낮춘다”고 비난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