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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예금 25만달러 연방 보험 한도 인상 추진

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인한 금융 위기 예방 차원

김세업 기자

기사입력 : 2023-03-20 10:51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은행예금에 대한 연방 보험 한도를 인상할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은행예금에 대한 연방 보험 한도를 인상할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
은행 문제에 정통한 4명의 미국 국회의원은 19일(현지 시간) 소규모 및 지역 은행에서 대규모 무보험 예금이 빠져나가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연방 보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원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현재 예금자당 25만 달러 한도를 언급하며 “나는 FDIC 보험 한도를 해제하는 것이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 프로그램에서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워렌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이 무엇인지 묻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질문이다. 200만원이냐 5000만원이냐 10만원이냐? 소기업은 급여를 받고 공과금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워렌은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지만 보험 한도 인상은 “지금 테이블에 있어야 하는 옵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도 2008년 금융 위기 동안 10만 달러에서 인상된 25만 달러 한도가 여전히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라운즈는 NBC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서 “아마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및 소규모 은행은 대형 은행과 경쟁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재보증’을 원할 것이며 이 모든 은행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외부 소비자가 인식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는 FDIC 예금 보험의 적절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도 인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맥헨리는 동일한 CBS 프로그램에서 “제가 입법적으로, 그리고 감독 기능에서 할 일은 FDIC 예치금 수준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 위기 동안 FDIC는 소규모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백스톱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너처은행의 실패로 흔들린 퍼스트 리퍼블릭은행에 300억 달러를 예치하려는 몇몇 대형 은행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도 예금 유출로 인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압력은 계속되었다.

전 FDIC 책임자 쉴라 베어(Sheila Bair)를 포함한 일부 전직 관리들은 규제 당국이 모든 미국 예금에 대해 일시적인 일괄 보증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드-프랭크(Dodd-Frank) 금융 개혁법에 따라 그러한 움직임은 의회가 신속한 일정에 대한 승인 결의안을 통과하도록 요구한다.

맥헨리는 더 높은 예금 보험 한도의 절충, ”금융 부문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것이 지역 은행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하였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지난 주 상원의원들에게 SVB 및 시그너처은행을 넘어서는 무보험 은행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위해서는 그녀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FDIC 이사회의 “압도적 다수(supermajorities)”가 시스템 위험을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원 재정위원회의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의원도 폭스뉴스 선데이에 의회와 규제당국이 25만 달러 한도를 해결해야 하지만 모든 은행이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서 다루는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앞으로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이 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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