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러·중 도발 여전한데…미국, 무기 비축량 고갈 '고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군수물품 비축량도 고갈되고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전쟁이 길어지면서 비축량이 현격히 줄고 있다.

충분한 군수품 비축은 전쟁 승리의 관건이다. 일단 비축량이 소진되면 당장 더 많은 군수품을 구매할 수 없다. 제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비축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미 국방부는 무기 비축량 검토를 시작했다. 미국의 군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탄약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워싱턴이 무기 지출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반란에 의해 교리가 형성된 20년 후 지상전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전 비축량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주요 포탄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까지 9만 발의 155㎜ 탄약을 제조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 달에 1만4000발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대략 7배 늘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치열한 저항으로 지금은 전쟁이 소모전 양상이다. 전쟁 장기화는 미국 방위산업 기지의 준비태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촉발했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강력한 지원은 주로 비축량에서 나왔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산업 기반이 적과 직접 충돌할 경우 생산량을 급속히 늘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23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필요한 탄약 획득량에 도달하는 데는 현재 생산 속도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해결책은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의 투자 부족은 군수산업 기반이 재고를 보충하고 늘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더 많은 지속적인 물량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약이 없으면 방위 산업체들은 필요한 생산 능력을 늘리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군수품뿐만 아니라 방산 제조 생태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미국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우선 미국 자체의 군수물자 생산력 강화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다음은 우방국과의 공동 생산이다. 최첨단 무기는 미국이 생산하더라도 나머지는 우방국에서 생산해 수입, 조달, 보급할 수 있다.

미국은 우선 전쟁 물자 생산 기반에 대한 역량 조사에 착수했다. 첫째로, 기존 공장과 시설이 자체 생산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용량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기존 시설과 인력을 사용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다. 공장이 최대 용량이 아니고 추가 생산 요구를 위한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추가 교대근무를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다음은 생산 접근 방식의 자동화다. 이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상당한 여유와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했다. 특히 공장에서 자동화가 가능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생산량을 일정하게 늘릴 수 있다.

한편, 기존 시설 내에서 용량을 늘리려면 노동 외에 다른 투입물을 늘려야 한다. 원자재·부품 등 공급망이 제한되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반도체는 전체 제조 과정에 사용된다. 주문에서 생산, 가공, 조달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일부 군수 재료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어 외국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투자는 성공적인 제조력 증대의 기본이다.

새로운 시설도 설계해야 하며, 플랜트는 산업공학적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생산 증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 인프라를 개발·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복잡한 전략물자 생산 공정의 경우 고급 공작기계는 주문과 배송 사이에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국외에서 조달해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현장에는 새로운 공장 관리 및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타 현장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용접과 같은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과 특정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숙달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끝으로, 방위산업 기반의 회사들은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유분을 생산하는 데 자본을 묻어두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자체만으로 전략물자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동맹국과 협력하는 전략은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프렌드 쇼어링’(가까운 동맹국의 산업 기반에 있는 기존 용량을 활용하는 것)은 군수물품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우방국에 여유 용량이 있는지와 수출 통제 및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우방으로 산업 기반 자체가 군수물자를 수탁 생산할 수 있다. ‘프렌드 쇼어링’ 개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다.

우리는 미국의 국방 물자 생산체계 정비 과정에서 우방국에 대한 협업을 추진할 때 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회가 왔다.

미국은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잠재적 무력 도전을 눈앞에 두고 군비 증강에 나서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