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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3차 시위…교통·에너지·교원 부문 파업

하원, 전날 연금개혁법안 심의 시작…2만건 넘는 수정안 제출

김태형 기자

기사입력 : 2023-02-07 21:59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3차 시위.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3차 시위.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3차 시위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하원이 연금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간 다음 날 세 번째 파업을 소집했고 교통·에너지·교원 부문 조합원 등이 시위에 참여한다.
철도공사(SNCF)는 파업 여파로 초고속 열차 TGV 등 장거리 열차 절반가량이 취소됐으며 영국과 스위스를 오가는 국제 열차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리교통공사(RATP)도 이날 파업에 동참해 파리 등 수도권을 누비는 버스, 지하철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고 파리 오를리공항에서도 비행편 20%가 취소됐다.

전력공사(EDF) 노조의 파업으로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정전을 야기할 수준은 아니었고 토탈에너지 정유소 근로자 절반 이상이 파업에 함께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사와 학생들도 파업에 참여해 일부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지난 1∼2차 파업 때보다는 여파가 크지 않았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 1월 19일 열린 1차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는 내무부 추산 112만명이 참여했고 1월 30일 2차 시위에는 참가자가 127만2000명으로 약 15만명 늘어났다. 2차 시위 참가 인원은 2010년 10월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을 추진할 때 열린 반대 시위 참가 인원(123만명)보다 많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은 1차 시위 때 정부 집계의 두 배 수준인 200만명으로 추산했고 2차 시위 때는 280만명이 시위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와 주최 측의 집계 사이에 88만∼153만명이라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양측 모두 1차 시위보다 2차 시위 참여 인원이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8개 노조는 토요일인 오는 2월 11일 4차 파업을 예고했으며 이날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전날 연금 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갔고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좌파 연합 '뉘프'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등 야당은 2만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지금 손보지 않으면 머지않아 적자의 수렁에 빠진다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려 한다.

여당 르네상스 등 집권당은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지지해온 우파 야당 공화당(LR)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르네상스 등 집권당이 249석, 공화당이 6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없으면 과반(289석) 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데 성공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은 줄기차게 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에리크 시오티 공화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 공화당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하원 심의를 앞두고 20세 혹은 21세에 일을 시작하면 1년 일찍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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