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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단체 '연금개혁 반대' 2차 총파업 출정…마크롱 '완강'

노조 "수령 연령 64세로 늦추는 것은 불공평하고 잔인"
정부 "정년 2년 늦추고 납입기간 연장하면 21조원 추가 발생"

정대민 기자

기사입력 : 2023-01-31 14:33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위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위대. 사진=로이터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현지시간) 2차 총 파업이 예고돼 대 혼란이 또 예상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차 총 파업 참여율을 이번에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9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미루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기간 또한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행진했다.

루크 파레(Luc Farre)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이번 개혁은 불공평하고 잔인하다"며 "연금 수령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고속열차(TGV) 3편 중 1편만 운행하고 심지어 지방 및 지역 열차의 운행편수는 더 줄어들 것이며 파리 지하철 또한 심각한 운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초등학교 교사의 절반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고 정유공장 직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고됐다.
현지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대다수가 연금개혁에 반대함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30일 네덜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혁은 중요하다"며 "연금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추산에 따르면 정년을 2년 늦추고 납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간 177억 유로(약 21조8000억 원)의 연금 기여금이 추가로 발생해 2027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단체들은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고용주나 부유한 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초안에서 마크롱의 정년을 선거공약인 65세 대신 64세로 정하고, 전원 월 1200유로의 최저연금에 합의하는 등 일부 양보를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정년 64세'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성에 한해 일부 요건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연금 권리에 대해서도 살피며 출산 장려 대책과 더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위자들이 프랑스 전역에 집결함에 따라, 의회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법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단체는 의회 의원들을 별도로 접촉하며 정부 안에 찬성하지 않도록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레네 재코트 CFDT노조 공무원지부 사무총장은 로이터통신에 "정부의 연금개혁에 이렇게 대규모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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