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경항모 포기 대신 공격형 잠수함 추가 구매"

한국의 첫 항공모함 건조 계획(CVX)이 도전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 프로젝트는 2023년 국방 예산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이는 서울의 항공모함 F-35B 구매 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안창호급 공격형 잠수함을 포함해 잠수함 구매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것은 한국 해군에 좋은 소식이라고 최근 외신들은 전했다.

국방부가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은 총 57조 원으로 2022년 대비 4.6% 증가한 425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7조원(약 127억달러)은 신규 장비 조달사업에 2% 증가해 사용되며, 나머지는 인력·유지비 등 군의 일상적인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VX 프로젝트의 희석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련의 우선순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전략인 3축 체제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8일 한국형 3축 체계 개념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3축 체계는 선제적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규모 징벌적 보복작전(KMPR)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남한이 임박한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들어오는 미사일 요격, 북한군과 그 고위층의 대규모 재래식 보복 공격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국방예산안은 3축 체계에 대한 예산이 9.4% 증가한 약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의미한다. 2023년 국방예산에서 한국공격형잠수함계획(KSS) 3단계 1차(KSS-III Batch-I) 안창호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사업은 1억85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잠수함들은 한국의 3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며 한국의 대규모 징벌적 보복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KSS-III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북한과의 충돌 속에서 북한의 깊은 지하 요새와 지휘통제센터를 타격할 수 있다. KSS-III 잠수함은 공격 외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능력을 갖춘 신포급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이상적이다.
현대중공업(HHI)의 CVX 프로젝트는 영국 왕가 해군 항공모함 엘리자베스 여왕의 트윈 아일랜드 구조와 슬라이딩 이륙 경사로를 갖춘 야심찬 항공모함 개발 설계다. 길이 850피트, 폭 200피트, 배수량 약 45,000톤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탑재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엔지니어링(DSME)이 내놓은 또 다른 CX 방식은 어느 정도 전통적이다. 여전히 쌍도식 상층 빌딩을 채택하고 있지만 함장의 이륙 경사로는 없다. 이 프로그램은 16대의 F-35B와 6대의 중형 헬리콥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두 CVX 모두 수직 이륙 F-35B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서울이 KF-21 차세대 전투기 또는 대형 드론의 미래 해군 버전을 적용할 수 있는 더 크고 강력한 항공모함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

고정익 전투기의 이착륙을 위한 항공모함을 운항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한국에 사치스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엘리자베스는 약 23억 파운드(약 28억 5천만 달러)의 건설 비용과 연간 약 9,600만 파운드(약 1억 1,200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 항공기의 운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새로운 항공모함 가격은 약 18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F-35B 항공기 20대와 함께 약 27억 달러의 비용이 들면 총 비용은 4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한국 해군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미 해군 뉴스(USNI)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7월 지상 이착륙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군형 F-35A 전투기를 구입해 한국의 항모 계획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비용 외에도 항공모함의 유용성, 특히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항공모함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은 해상 전력의 인상적인 상징이며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새 정부가 서울 국방태세의 전략적 핵심으로 선전하고 있는 이른바 3축 시스템 전략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물론 항공모함은 스텔스 함재기를 이용해 대치 범위 내에서 공격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에 비해 항공모함이 대북 공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은 아니다.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전 한국 잠수함보다 훨씬 커 배수량이 약 3800t에 달하며 연료전지 기반의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중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고 있지 않으며 사거리가 311마일인 현무 4-4 탄도 미사일로 명명되었다. 현무-2B 탄도미사일의 해군형 변종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SLBM은 서울이 평양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여러 미사일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일부 육상 탄도 미사일은 더 강력하지만, SLBM은 특히 북한의 첫 번째 공격 위험을 고려할 때 보다 생존 가능한 옵션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은 징벌적 보복 이론에 더 부합하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잠수함의 생존능력은 남한의 신뢰할 수 있는 재래식 대응을 보장할 수 있고, 육상미사일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반격할 능력이 있다. 남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북한 정권의 목표물과 지휘통제시설을 겨냥해 순항미사일보다 더 갑작스럽고 방어하기 어렵고 강력한 운동에너지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차타격 능력은 북한에도 분명한 억지력이다.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과 공격형 잠수함 모두 한반도 분쟁 밖에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모함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등 지역 상대와의 잠재적 충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CX 프로젝트 희석이 지역 정치관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서울의 잠수함 사업은 항모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3척의 섬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모두 6개의 SLBM 발사관을 장착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잠수함의 두 번째 배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용량을 6 개의 발사 튜브에서 10 개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속 핵추진 잠수함 설계도 논의 중이다. 잠수함은 또한 더 먼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핵탄두를 운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 협박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해상 기반 재래식 억지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국의 진화하는 SLBM 프로그램은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남한 잠수함은 SLBM 능력 외에도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 수술용 타격, 지뢰, 특수부대 투하, 북한의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선 최근 장비개발의 무게중심을 잠수함부대로 옮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항공모함보다 미사일 잠수함부대 개발의 이점이 더 크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은 앞으로 더 유능한 항공모함을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외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