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여야 합의가 우선…대통령이 앞장서면 오해 키울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도하기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오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국회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임원진과 오찬을 함께하고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에서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며 헌정회의 역할 확대를 당부했다.
정 회장은 오찬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용서·화해·포용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를 발견하면 말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추진 방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임기 연장용 개헌' 비판 공세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지나치게 앞장설 경우 정치적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이 "'좋은 뜻이 있더라도 (개헌에) 내가 너무 앞장서면 오해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환수를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고려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헌정회원들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내놨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와 함께 여야 화합과 사회 양극화 해소, 사이버 보안 전담 기구인 '사이버 보안 차르'의 필요성, 경제 성장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경청한 뒤 실용과 대화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 마이너스 성장 상황 전환을 위해 애쓴 결과 경제 지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찬 말미에는 헌정회원들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성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역시 헌정회 회원"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전해준 말씀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