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주당·중앙정부와 ‘밀착 소통’…대구 예산 패싱 막아야

대구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간 만큼 대구시가 지역 현안과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사업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구시가 지역 현안을 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일회성 협의회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구의 사업이 실제 정부 예산과 국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TK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과 광역권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현안이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TK신공항은 교통과 물류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기업의 경쟁력,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행정통합 역시 대구·경북의 행정체계와 광역 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 대구시와 경북도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 현안일수록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대구시가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 모두와 폭넓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시민 한모 씨는 “대구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확대 추진,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산업과 교통,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실제 반영될 경우 기업 활동 지원과 시민 교통편의, 문화생활 확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비사업은 정부안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증액이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국비 확보는 한 번의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 반영부터 국회 심의, 최종 확정까지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와 사업별 담당자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하는 등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의 주요 사업이 정부 정책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구시 역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준비 상황과 경제적 효과, 시민 편익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중앙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민은 “대구가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정부와 정치권을 자주 만나 대구의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 필요성을 여당에 직접 요청하는 자리였다”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향후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당과의 협의를 비롯해 중앙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대구의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이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는 것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보다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TK신공항·행정통합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을 실제 예산과 사업 추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