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서해 감사’ 자체 조사 놓고 여야 충돌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 강압과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과거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헌법기관이 정당하게 진행한 감사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와 조작 감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사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 증거 조작과 강압 감사가 이뤄졌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수사를 통해 감사 지시와 기획 과정의 배후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 이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적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 과정에 동조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