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규제 풀면 집값 자극…주거사다리 더 멀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출 공급을 확대하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늘려 주거 기회를 넓히려는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밀어 올려 ‘주거 사다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은 대상별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줄이면서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새로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잔금대출은 기존 규제 범위 안에서 계속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더 높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잔금대출까지 막히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