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가 결국 받아들여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노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통감한다”며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으며 올해 3월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었으나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