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유류세 인하 폭 확대…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이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 인하가 적용되며,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동시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 폭 2배 확대…휘발유 65원·경유 87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확대되며, 부가세 포함 ℓ당 휘발유 65원(763→698원), 경유 87원(523→436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 필수 연료라 더 많이 인하했다”며 “상황 악화 시 추가 인하 검토”라고 밝혔다. 법령 공포는 4월 1일이지만,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부터 소급 적용된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국세청,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요청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즉시 전달하기 위해 정유사에 재고 조사와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다. 27일 0시 재고 추가 조사 후 홈택스 시스템으로 교통세 신고를 검증하며, 불법 유통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동시에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27일 시행된다. 2025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재고 7일 이상 보관·판매 기피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물품 몰수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경부·기후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합동 점검반과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추가 대응…영업용 차량 통행료 면제·물가관리 43개 품목
운송업계 지원으로 영업용 심야 화물차·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100% 면제한다. 물가 특별관리 품목도 23개→43개로 확대(시설농산물·택배·외식 등 추가)하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악화 시 추가 대응”…소비자 피해 최소화 총력

구 부총리는 “위기대책본부 중심으로 공급망·물가 일일 점검”하며 “국세청 등은 매점매석 철저 관리”를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 변화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를 지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