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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부채비율 98.4%로 개선됐지만… 정수장 민간위탁·안전 논란 지속

한국수자원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우리나라 물관리를 책임진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부채비율은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수장 민간위탁 확대와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줄이고 외주는 늘리는 인력구조 개편과 수의계약 편중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공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글로벌이코노믹 취재를 종합하면 K-water는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4조654억 원, 총부채 11조9365억 원을 기록했다. 총수익은 4조7654억 원, 당기순이익은 34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2022년 4074 억원, 2023년 3593억원 에 이어 3년 연속 3000억 원대를 유지했으나, 소폭 감소 추세다.

부채비율 98.4%로 3년 연속 하락…정수장 5곳 중 2곳 민간 손에


부채비율은 2024년 98.4%로 전년(101.5%)보다 3.1%포인트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2022년 115.4%, 2023년 101.5%, 2024년 98.4%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의 대부분은 4대강 사업 관련 채무로, 2025년 말 현재 약 1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 관련 부채가 여전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과 직결된 현장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K-water는 비용절감을 위해 정수장 민간위탁 확대, 인력 구조조정, 수의계약 유지 등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정수장 민간위탁 확대다. '2025년 경영 보고서'를 보면 K-water의 정수장 운영·유지보수 민간위탁 비율은 2020년 24%에서 2022년 29%, 2024년 36%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말 목표는 40%다. 전체 정수장 5곳 중 2곳이 민간업체 손에 넘어가는 셈이다.

K-water는 운영 효율화와 원가절감을 통해 수도요금 인상 압박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민간위탁을 통해 약 420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 K-water 노조는 "저가 입찰 경쟁으로 숙련 인력이 줄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질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2~2024년 3년간 K-water 정수장에서 발생한 수질 관련 이상징후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상반기에는 낙동강 취수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대청댐 정수장에서 약품 투입량 오류로 일시적 탁도 상승 사례가 보고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안전이라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간 효율 논리로 재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지난해 1월 '2025년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스마트 정수장 기술(AI 기반 약품 투입 등) 도입을 통해 민간 위탁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했다.

정수장 민간위탁 외주화로 '수돗물 안전 위협' 제기


K-water의 2024년 4분기 기준 총 인원은 6377명으로, △임원 7명 △1급 60명 △2급 390명 △35급 3696명 △68급 124명 △전문직 등 2100명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댐과 수도 시설의 정밀 안전 진단, 환경 영향 평가, 대규모 건설 사업의 감리 등을 용역으로 채우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상수도 운영 등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약 500~600명을 소속 외 인력 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2024년 국감에서 지적된 안전 인력 충원율(37.2%)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중 경력직 및 시설 운영 인력 채용을 진행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정수장 민간 위탁을 늘리고 외주화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K-water 관리 댐에서 2022~2024년 3년간 총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이 중대재해급 사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2023년 소양강댐 방류 시설 점검 중 작업자 추락사고, 2024년 용담댐 수문 제어시스템 오작동, 2024년 섬진강댐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발견 등이 있다.

올해 공사는 '중장기 전략경영계획(2022~2026)'에 따라 디지털 댐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비율을 95.9%까지 끌어올려, 인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스마트 기술(AI, 위성 등)로 보완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39%…'예산 낭비·특혜 논란' 우려


투명성 문제도 여전하다. 2024년 감사원 후속조치 점검 결과, K-water의 수의계약 비율은 39.1%로 2023년(42.3%)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 권고 기준(30%)을 9.1%포인트 초과했다.

감사원은 동일한 공사나 용역을 소규모 금액으로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이하로 분할 체결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나 공사 출신들이 설립한 특정 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했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지연을 이유로 긴급 입찰을 진행한 뒤, 유찰을 유도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관행을 지적했다.

공사는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클린 계약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2025년 말 기준 감사원 주관 '사전컨설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통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수장 운영 최적화와 민간 위탁 확대 통해 원가 절감(운영 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수익성 낮은 사업 구조조정(자산 매각 및 사업 조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에너지 수익 활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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