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 개정·배임죄 폐지 서둘러야”…자본시장 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갖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당과 청와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상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폐지 논의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정비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경영 판단에 과도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를 정비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상장사의 경우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이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이 정책실장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점도 언급됐다. 다만 특위는 이를 일회성 성과로 보기보다는, 상법 개정과 배임죄 정비 등 구조적 제도 개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