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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GH는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주거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분야로 나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이에 수반되는 공사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전유부 최대 500만 원, 공용부문 최대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총 79건,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경기도형 전세피해 지원 모델’이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다.
GH는 올해 공가 세대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과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