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친기업·반기업 의미 없다…현장 규제 바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대 그룹 총수급 인사들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제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고, 예상 밖 결과라면 성과이고 방어를 잘 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가 올랐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일이라 객관적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력고사가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한다”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잘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조건이라면 국내 투자에 더 마음을 써 달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 산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지원 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금 인하 요구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세금을 깎아야 할 정도라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며 “그보다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또한 “완화·철폐가 필요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고, “친기업·반기업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재정·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R&D나 위험 영역 투자 시 정부가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거나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적 관계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노동비용이 아니라 역량이 경쟁력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을 수행하는 대기업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 착취 소리를 들어가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