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력 비중 줄고 기초 미달 급증…예산은 되레 290억 원 삭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이 줄었다.
중3 학생의 경우 2020년 국어·수학·영어 과목에서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이 각각 75.4%, 57.7%, 63.9%였지만 2024년에는 66.7%, 48.6%, 61.2%로 떨어졌다. 고2 역시 국어가 69.8%에서 54.2%로 15.6%포인트 급감했고, 수학(60.8%→57.2%), 영어(76.7%→72.4%)도 하락세를 보였다.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을 보면 특히 국어에서만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됐다. 중3은 6.4%에서 10.1%로, 고2는 6.8%에서 9.3%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학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올해 1,319억 원으로 전년보다 290억 원 줄었다. 진선미 의원은 “국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것은 다른 과목 학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